장애인차량취득세및자동차세감면 신청 방법·대상·마감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자동차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원문 수정 · 청구 확인
장애인차량취득세및자동차세감면, 한눈에 보기
- 누가
-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 무엇을
-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등으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 어떻게
- 시군구청(세무과, 재무과)에 방문하여 신청
- 언제
-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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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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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신청하나요?
- 대상인지 확인위 질문과 아래 「선정 기준」을 확인해요.
- 서류 준비 1가지 서류를 체크리스트로 챙겨요.
- 신청 시군구청(세무과, 재무과)에 방문하여 신청 접수: 시·군·구청
- 결과 확인·문의지방세 one call 서비스/1577-5700
무엇을 준비하나요?
원문 「구비서류」를 나눠 적었어요. 체크한 것은 이 기기에만 남아요.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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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의 어려운 말
직계존속·직계비속
직계존속은 부모·조부모처럼 윗세대 혈족, 직계비속은 자녀·손자녀처럼 아랫세대 혈족입니다.
원문 그대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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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
- -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중 승차 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
- -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 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
- ○ 장애인 본인이나 장애인과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ㆍ직계존속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 등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
선정 기준
- ○ 장애인 본인이나 장애인과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ㆍ직계존속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 등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
- ○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
- -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중 승차 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
- -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 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등으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
신청 방법
- 시군구청(세무과, 재무과)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 지방세 감면 신청서
어디에 문의하나요?
- 접수 기관: 시·군·구청
- 문의: 지방세 one call 서비스/1577-5700
- 소관 기관: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근거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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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안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와 정부24 원문을 바탕으로 만들었습니다. 「한눈에 보기」, 확인 질문, 서류 체크리스트, 어려운 말 풀이만 청구가 원문을 바탕으로 덧붙였습니다.
만드는 방법: 공공데이터를 매일 자동으로 받아 정리하고, 요약·질문·숫자 표는 원문 글에서 규칙에 따라 뽑습니다(AI가 지어낸 글이 아닙니다). 자세히
청구는 정부 기관이 아니며 신청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신청은 무료이고 해당 기관에서 직접 합니다. 정책은 자주 바뀌니 신청 전에 원문과 기관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