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 방법·대상·마감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 지원
원문 수정 · 청구 확인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한눈에 보기
- 누가
-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유산, 사산의 경우 포함)에게 출산급여를 총 150만원 지원
- 무엇을
- 출산급여 총 150만원 일괄 지급(월 50만원 x 3월분)
- 어떻게
- 방문 신청 또는 우편 : 고용센터
- 언제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기간내 미신청시 소멸)
원문 글의 첫 문장을 줄였습니다. 정확한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얼마나, 몇 살까지 받나요?
| 금액 | 출산급여 총 150만원월 50만원15주까지 : 30만원16~21주 : 50만원22~27주 : 100만원이상 : 150만원 |
|---|---|
| 선정 기준 금액 |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 |
원문에 적힌 숫자를 그대로 모았어요. 앞뒤 조건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나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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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용입니다. 실제 대상 여부는 신청을 받는 기관이 정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대상인지 확인위 질문과 아래 「선정 기준」을 확인해요.
- 서류 준비 9가지 서류를 체크리스트로 챙겨요.
- 신청 방문 신청 또는 우편 : 고용센터온라인 신청 :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접수: 고용센터
- 결과 확인·문의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무엇을 준비하나요?
원문 「구비서류」를 나눠 적었어요. 체크한 것은 이 기기에만 남아요.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기간내 미신청시 소멸)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기간내 미신청시 소멸)
원문에 날짜가 정확히 적혀 있지 않아 원문 그대로 보여 드려요. 정확한 일정은 소관기관에 확인하세요.
원문 그대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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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유산, 사산의 경우 포함)에게 출산급여를 총 150만원 지원
선정 기준
-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의 출산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
- * 자영업자(1인 사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자유 계약자(프리랜서), 근로자 중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수급(180일)요건 미충족자, 고용보험법 적용제외사업의 근로자, 고용보험법 적용제외자
- <근로자>
- 1유형 고용보험 피보험자이나 180일 요건 미충족으로 고용보험의 ‘출산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자(출산일 전일까지 30일 이상 피보험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함)
- 2유형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의 근로자이거나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자
- ※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이란? (법 제8조 및 영제2조)
- -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 공사
- - 연면적 100㎡ 이하 건축물의 건축 또는 200㎡ 이하 건축물의 대수선 공사
- - ‘가구내 고용활동’과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은 출산급여 대상에서 제외
- ※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자란? (법 제10조 및 영 제3조)
- -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포함).
- 단, 3개월 이상 계속 근로자 및 일용근로자는 고용보험법 적용
-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외국인근로자, 별정우체국 직원은 출산급여 대상에서 제외
- - 농업, 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 <1인 사업자>
- 3유형 출산일 현재 피고용이 없는 단독·공동 사업자
- * 다만, 예외적으로 임신 진단 이후 피고용인(1인까지만 인정)을 채용한 경우 지원 가능
- ** 공동사업자인 경우 명의, 실질 모두 공동사업자인 경우에 한함
- <기타 소득활동하는 자>
- 4유형 근로자 또는 1인사업자가 아닌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등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 출산급여
- - 출산급여 총 150만원 일괄 지급(월 50만원 x 3월분)
- - 유산, 사산의 경우는 임신 기간에 따라 급여 수준 상이
- - 임신 기간 15주까지 : 30만원 / 16~21주 : 50만원 / 22~27주 : 100만원 / 28주 이상 : 150만원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또는 우편 : 고용센터
- ○ 온라인 신청 :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 ○ 지급 결정 / 지급 :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부지급) 결정 및 통지 / 본인 계좌로 지급 => 별도로 신청절차를 넣어서 표기
구비서류
- <공통>
- (1) 유산・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1부(유산・사산한 경우만 해당,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 발급하고 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함)
- (2) 소득활동 및 소득발생 증빙자료(국세청 소득신고 내역)
- * (기존) 18개월 중 3개월간의 소득 활동 여부 확인 → (변경) 세금이 신고된 소득 기준으로 소득 활동을 인정 ('26.2월부터 적용)
- * ▴1인 자영업자(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내역(반기/년), 세금계산서(매월)) ▴특고·프리랜서(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매월), 종합소득세 신고내역(년))
- <유형별>
- (3)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 증빙 및 소득발생 증빙자료
- ・ 1~2유형에 해당 : 근로계약서 등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및 임금 입금내역 등 소득발생 증빙
- ・ 2유형에 해당 : 고용보험 미가입 확인서(서식2)
- ・ 3유형: 1인사업자 사실확인서(서식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신규 사업으로 국세청 신고 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사업매출 증빙서류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면세사업자에 한함)
- ・ 4유형에 해당 : 용역계약서 등 소득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어디에 문의하나요?
- 접수 기관: 고용센터
-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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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안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와 정부24 원문을 바탕으로 만들었습니다. 「한눈에 보기」, 확인 질문, 서류 체크리스트, 어려운 말 풀이만 청구가 원문을 바탕으로 덧붙였습니다.
만드는 방법: 공공데이터를 매일 자동으로 받아 정리하고, 요약·질문·숫자 표는 원문 글에서 규칙에 따라 뽑습니다(AI가 지어낸 글이 아닙니다). 자세히
청구는 정부 기관이 아니며 신청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신청은 무료이고 해당 기관에서 직접 합니다. 정책은 자주 바뀌니 신청 전에 원문과 기관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