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주택우선공급 신청 방법·대상·마감
무주택 국가유공자 등에게 신규주택을 우선 공급
원문 수정 · 청구 확인
국가보훈대상자 주택우선공급, 한눈에 보기
- 누가
- 독립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유족 세대주
- 무엇을
- 국가나 지자체, 지방공사, 민영 등이 신규로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일부를 무주택 국가유공자 등에게 우선공급
- 어떻게
-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신청
- 언제
- 매년 연초(12월 나라사랑신문, 국가보훈부 누리집 별도 안내)
원문 글의 첫 문장을 줄였습니다. 정확한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나도 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 3개에 답해 보세요. 답은 저장하지 않아요.
모두 답하면 결과가 보여요.
참고용입니다. 실제 대상 여부는 신청을 받는 기관이 정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대상인지 확인위 질문과 아래 「선정 기준」을 확인해요.
- 서류 준비 33가지 서류를 체크리스트로 챙겨요.
- 신청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신청 접수: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 결과 확인·문의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무엇을 준비하나요?
원문 「구비서류」를 나눠 적었어요. 체크한 것은 이 기기에만 남아요.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매년 연초(12월 나라사랑신문, 국가보훈부 누리집…
- 매년 연초(12월 나라사랑신문, 국가보훈부 누리집 별도 안내)
원문에 날짜가 정확히 적혀 있지 않아 원문 그대로 보여 드려요. 정확한 일정은 소관기관에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의 어려운 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가운데 하나 이상을 받는 사람입니다.
무주택
집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분양권·입주권을 집으로 보는지, 가족 전체가 무주택이어야 하는지는 사업마다 달라 원문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원문 그대로 보기
정부24에 실린 원문입니다. 눌러서 펼쳐 보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 독립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유족 세대주
- ○ 독립유공자의 유족인 자녀 중 법 제14조의5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받는 자
- ○ 국가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 ○ 국가유공자 부모유족 중 보상금 균분대상자
- - 가족관계소멸(이혼)된 경우만 각자 신청 가능
- ○ 5·18민주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 ○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 ○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수권유족(배우자에 한정)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1041호 개정되기 전의 제73조의2에 따른
-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 공무원 또는 그 수권유족
- ○ 참전유공자 본인
선정 기준
- ○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의3호, 제3호, 제4호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 (우선공급) 국가나 지자체, 지방공사, 민영 등이 신규로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일부를 무주택 국가유공자 등에게 우선공급
- ○ (지원대상) 독립・국가・5.18・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보훈보상대상자와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041호로
- 개정되기 전의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공무원 또는 그 수권유족, 제대군인・참전유공자 본인
- ○ (주택종류) 85㎡이하의 국민주택(분양․임대) 또는 민영주택(분양․임대)
- 1) 국민주택 :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등이 85㎡이하로 건설하는 주택
- 1)-1공공임대 : 임대 또는 임대 후 분양전환되는 주택으로 분양전환임대, 국민임대(30년), 영구임대(50년), 통합공공임대주택
- 2) 민영주택 :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
- ○ (특별공급 물량) 10% 범위내 (분양 : 5%범위내, 공공임대 : 10%범위내)
신청 방법
-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 1. 방문신청
- ㅇ 필수 : 신분증
- ㅇ신청인 제출서류
- - 무주택증명서류 1부
- - 본인, 그 부양의무자 및 가구원에 대한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소득ㆍ재산 신고서 1부
- - 본인, 그 부양의무자 및 가구원에 대한 별지 제13호의4서식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1부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이미 보관 중인 자료를 통하여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 ㅇ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 - 장애인증명서
- - 임야대장
- - 토지대장
- - 토지등기사항증명서
- - 개별공시지가확인서
- - 건축물대장
-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 주택가격확인서
- - 선박원부
- - 자동차등록원부
- - 사업자등록증명
- - 임대사업자등록증
- - 휴업사실증명
- - 폐업사실증명
- - 소득금액증명
- - 납세사실증명
- - 납세증명서
- -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
- - 공무원연금내역서
- - 산재보험급여지급확인원
- -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어디에 문의하나요?
- 접수 기관: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 문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 소관 기관: 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
근거 법령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4조의0, 제0항)||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9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0, 제0항)||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3조의2)||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67조의2, 제0항)||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2조의3, 제0항)||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5조의0, 제0항)
이 혜택이 들어 있는 모음
국가보훈부의 다른 혜택
곧 마감되는 다른 혜택
비슷한 혜택
- 국가보훈대상자 취업지원 보훈특별고용 : 20명 이상(제조업체 200명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체 등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대상 :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
- 국가보훈대상자 대부지원 전국 국민은행 및 농협은행 영업지점에서 대부 실시
-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조정수당 소득수준 및 가구원수에 따라 생활조정수당 차등지급
- 중소기업장기근속자주택우선공급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인 국민・민영・공공주택 및 국민임대주택 등의 분양 또는 임대 우선권 부여
-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경감 사회적 배려대상자(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가 사용하는 도시가스요금을 경감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출처와 안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와 정부24 원문을 바탕으로 만들었습니다. 「한눈에 보기」, 확인 질문, 서류 체크리스트, 어려운 말 풀이만 청구가 원문을 바탕으로 덧붙였습니다.
만드는 방법: 공공데이터를 매일 자동으로 받아 정리하고, 요약·질문·숫자 표는 원문 글에서 규칙에 따라 뽑습니다(AI가 지어낸 글이 아닙니다). 자세히
청구는 정부 기관이 아니며 신청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신청은 무료이고 해당 기관에서 직접 합니다. 정책은 자주 바뀌니 신청 전에 원문과 기관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