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 신청 방법·대상·마감
치료가 필요한 차상위계층의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 지원
원문 수정 · 청구 확인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및 중증질환자: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 또는 중증질환을 가진 자
- 무엇을
- 대상자는 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은 후 의료급여와 유사한 수준의 본인부담금만 부담하고 일반 가입자 본인부담금과의 차액은 국고에서 지원, 대상자 중 지역가입자에 대해 보험료 전액 국고 지원
- 어떻게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언제
- 언제든 신청(상시)
원문 글의 첫 문장을 줄였습니다. 정확한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얼마나, 몇 살까지 받나요?
| 금액 | 일부 정액 1000원1500원 |
|---|
원문에 적힌 숫자를 그대로 모았어요. 앞뒤 조건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나도 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 3개에 답해 보세요. 답은 저장하지 않아요.
모두 답하면 결과가 보여요.
참고용입니다. 실제 대상 여부는 신청을 받는 기관이 정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대상인지 확인위 질문과 아래 「선정 기준」을 확인해요.
- 서류 준비 4가지 서류를 체크리스트로 챙겨요.
-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접수: 주민센터
- 결과 확인·문의보건복지상담센터/129||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무엇을 준비하나요?
원문 「구비서류」를 나눠 적었어요. 체크한 것은 이 기기에만 남아요.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상시 신청
- 상시신청
이 페이지의 어려운 말
기준 중위소득
보건복지부가 해마다 정해 알리는 우리나라 가구 소득의 가운데 값입니다. 가구원 수마다 금액이 다르고, 복지 대상자를 정하는 기준으로 씁니다. 「중위소득 50% 이하」는 그 금액의 절반 이하라는 뜻입니다.
소득인정액
실제 소득에 집·자동차·예금 같은 재산을 소득으로 바꿔 더한 금액입니다. 복지 대상자를 정할 때 이 금액을 기준 중위소득과 비교합니다.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입니다.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사는 곳의 읍·면·동 사무소입니다. 방문 신청은 대부분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합니다.
직계존속·직계비속
직계존속은 부모·조부모처럼 윗세대 혈족, 직계비속은 자녀·손자녀처럼 아랫세대 혈족입니다.
원문 그대로 보기
정부24에 실린 원문입니다. 눌러서 펼쳐 보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및 중증질환자: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 또는 중증질환을 가진 자
-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31호) 제9조에 따른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등) 및 결핵질환자 및 잠복결핵감염자 산정특례대상
- ○ 만성질환자: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또는 중증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자
- ○ 18세 미만인 자(18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해)
- - 다만, 18세 이상 20세 미만의 중・고등학교 재학생은 20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인정하고, 20세에 도래하기 전에 중・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경우에는 졸업하는 달까지 인정
선정 기준
- 1) 지원대상
- -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중〮증질환자 또는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
- 2) 인정기준
- - 위 사람이 속한 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고, 부양요건을 갖춘 자
- - 2026년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 · 1인 가구 : 1,282,119원
- · 2인 가구 : 2,099,646원
- · 3인 가구 : 2,679,518원
- · 4인 가구 : 3,247,369원
- · 5인 가구 : 3,778,360원
- · 6인 가구 : 4,277,976원
- · 7인 가구 : 4,757,575원
- - 대상자 본인의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을 것
- *부양의무자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 대상자는 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은 후 의료급여와 유사한 수준의 본인부담금만 부담하고 일반 가입자 본인부담금과의 차액은 국고에서 지원, 대상자 중 지역가입자에 대해 보험료 전액 국고 지원
- ○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 가.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중〮증질환자: 요양급여비용 면제(입원, 외래), 기본식대의 20%
- 나.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인 자
- - 입원: 요양급여비용의 14%, 식대의 20%
- - 외래: 요양급여비용의 14% (일부 정액 1000원, 1500원)
- * 본인부담률은 질환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신청서, 진단서(만성질환자), 재학증명서, 재산관련 서류 등
어디에 문의하나요?
- 접수 기관: 주민센터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근거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5조)||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7조)
이 혜택이 들어 있는 모음
보건복지부의 다른 혜택
- 긴급복지 생계지원 지원대상 :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저소득 근로청년 대상 본인적립금(월10~50만원)에 정부지원금(30만원) 매칭하여 지급
- 노후준비서비스제공 노후준비에 필요한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의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노후준비 진단, 상담, 교육, 관계기관 연계,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
- 생계급여 일반수급자 : 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이 다름
-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내용 : 서비스별 정부지원금 차등 지원
- 실업크레딧 지원 인정소득은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최대70만원)로, 지원기간은 구직급여 수급기간으로하되 실업-재취업 반복시 지속수급이 가능하며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받을 수 있음
곧 마감되는 다른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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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안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와 정부24 원문을 바탕으로 만들었습니다. 「한눈에 보기」, 확인 질문, 서류 체크리스트, 어려운 말 풀이만 청구가 원문을 바탕으로 덧붙였습니다.
만드는 방법: 공공데이터를 매일 자동으로 받아 정리하고, 요약·질문·숫자 표는 원문 글에서 규칙에 따라 뽑습니다(AI가 지어낸 글이 아닙니다). 자세히
청구는 정부 기관이 아니며 신청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신청은 무료이고 해당 기관에서 직접 합니다. 정책은 자주 바뀌니 신청 전에 원문과 기관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